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IEEPA)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수입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한 소식통은 "이 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제공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선호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어떠한 옵션도 배제되지 않았다"며,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가 트럼프 당선인 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첫 번째 임기 중에도 IEEPA를 활용해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5%에서 최대 2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구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변호사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경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켈리 앤 쇼는 CNN에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며, "IEEPA는 확실히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