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하고 오는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갖추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및 법안 신설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8년까지 5년간의 전파활용 방안을 담은 이 계획은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공익적·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의 4대 전략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5대 전략분야,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하고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10대 중점기술은 ▲차세대 위성통신·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위성(위성통신 분야) ▲공중통신·지중·수중통신(비지상통신 분야) ▲매질한계 극복통신·극고주파 통신·센싱(극한전파 분야) ▲무선전력전송·전파전력저감(전파에너지 분야 ) ▲이음5G·전파헬스케어(전파융합 분야) 등으로 구성된다.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K-스펙트럼펀드, 전파산업진흥법 신설도 검토하고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6G 후보 대역으로 채택된 3개 대역(4.4~4.8㎓·7.125~8.4㎓·14.8~15.35㎓)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하고 이용 만료 예정인 3G·4G·5G 주파수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6월 3G·4G 재할당 여부를 정하고 관련 정책을 같은 해 12월에 마련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공급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또한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갖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민 공감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정부 측은 주파수 수요, 대역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해 대역별 맞춤형 효율화에 나서며 이음5G(5G 특화망) 사업자 대상 주파수 양도·임대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GPS 감시시스템을 증설·고도화하고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확대하는 등 전파교란·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