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산업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미 교통부는 24일(현지시간) “혁신 의제의 일환으로 새로운 자율주행차(Automated Vehicle) 정책 틀을 발표한다”며 “이는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며, 교통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혁신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이 행정부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각 주(州)마다 다른 법규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충돌을 막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으로 산업 혼선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 정책의 3가지 핵심 원칙으로 ▲ 공공 도로에서의 안전성 우선 ▲ 규제 장벽 제거를 통한 혁신 촉진 ▲ 자율주행차의 상업용 배치 활성화를 제시했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충돌사고 보고 의무는 유지하되 절차는 간소화한다. 기존에 수입 차량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차 면제 프로그램(AVEP)을 미국산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AVEP는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의 일부 조항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미국 자동차업계는 지금껏 이 기준에 따라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모델인 ‘사이버캡(CyberCab)’의 출시를 준비 중이지만, 연방 규제가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심하우저 NHTSA 국장은 자율주행 개발사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 면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차량 설계를 장려할 수 있다”며 “개발자들은 NHTSA와 소통하며 면제 절차뿐 아니라, 기타 불필요한 규제 해결 기회도 함께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