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25년 7월 초까지 관세 폐지를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도출됐다.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3일)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외국산 자동차에 25%, 기본 관세로 10%를 부과하는 등 대규모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4월 9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효했으나,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를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2+2 통상협의'는 한국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약 1시간 10분간 진행된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탐색전을 벌였다.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 측은 관세 폐지의 조건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국은 6월 3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7월 초까지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실무 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추가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의 논의를 통해 조율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협의를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는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 협의는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향후 양국 간의 협력 강화와 무역 갈등 해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