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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 매체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멕시코, 독일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입어 온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미국이 30년간 유지돼 온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세계무역 체제의 피해자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회견에서도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의 정책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상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 관세의 기본 취지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직면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NYT는 15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천 종목의 제품에 대한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외국에서 중간재나 최종재를 수입해 와야 하는 미국 기업에 큰 집행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 관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일상용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고도 NYT는 전했다.
산업계에선 트럼프 관세 관련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 및 무역 확대 가능성 등 상반된 입장을 모두 표출하고 있다.
전자산업 무역협회인 IPC의 존 미첼 회장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새로운 관세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전자산업 기반을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의 크리스틴 맥대니얼 선임연구원은 "관세가 미국에 매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여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시장 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무역을 촉진할 여지도 적게나마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