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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삼성·SK 美사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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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스와미 “막바지 보조금 지급, 철저히 조사해야”
- 삼성·SK 보조금 지급 협의 중… 한국 반도체 업계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언급하며 "정권 인수 전에 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라마스와미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이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 관료주의 축소와 규제 완화, 낭비성 지출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취임 전까지 최대한 많은 기업에 반도체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 인프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기업은 자금을 받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지급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달러(약 10조5000억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과도 보조금 지급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이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서둘러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DOGE는 이러한 막바지 조치(11th hour gambits)를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을 통해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환수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배도혁 기자 dohyeok8@finance-scop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