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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들, 우크라이나 지원 재확인... "합의 도출은 실패"

배도혁 기자

입력 2025.03.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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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실패했다.

사진 = Unsplash

EU 27개 회원국 중 26개국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 및 동맹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의 역량에 따라 우크라이나 자위권을 지원해 안전보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전쟁을 끝내려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입장문은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만장일치 공동성명은 되지 못했다. 헝가리는 2주 전 열린 특별 정상회의 때도 공동성명 합의를 거부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지원안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U 외교안보 카야 칼라스 고위대표가 올해 최대 400억유로(약 63조5000억원)의 군사지원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국민총소득(GNI)에 비례해 기여해야 한다는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라스 대표가 이날 50억유로(약 8조원)만이라도 우선 조성해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을 제공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 종전특사’ 지명 문제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회의 전 “협상팀과 유럽을 대표할 인물이 필요하다”며 종전특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칼라스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월에 열리는 EU 정례 정상회의는 주로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속도로 전개되는 상황과 미국의 유럽 안보 이탈 우려가 커지면서 국방·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정상들은 전날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대비태세 2030’ 국방백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백서는 EU 예산을 담보로 1500억유로(약 238조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을 지원하고, 각 회원국이 부채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도 4년간 총 6500억유로(약 1034조원)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다만, 프랑스를 비롯해 일부 회원국이 요구해온 ‘국방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 등의 내용은 빠져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라트비아 에비카 실리냐 총리는 집행위 구상에 대해 “단지 첫 걸음일 뿐”이라며 “라트비아는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회원국들이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EU가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덜란드 딕 스호프 총리는 “공동채권 발행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도혁 기자 dohyeok8@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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