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최우선 경제 목표로 '내수 진작'을 설정하고,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6일 30개 항목에 걸친 '소비 진흥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중점 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실업보험 환급 정책 강화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 소득 확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당국은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확대하고, 보험·사회보장·기업 등 각종 연기금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해 투자 경로를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 국유기업의 상장사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과 영세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영세기업의 체불금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농민의 경제력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육아 보조금 시스템 구축 연구 ▲농민공과 유연노동자에 대한 출산보험 적용 확대 ▲국가 학자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0등의 정책이 소비력 보장을 위한 조치로 제시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당국은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도시 내 낙후 지역 재개발과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거래 활성화 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차 유급휴가 등의 휴식을 확실히 보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판매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을 활용해 소비·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에 나서야 하며, 각급 노동조합도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통해 내수 진작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정은 이달 초 열린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에서 내수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당국은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상향 조정했으며, 5조6600억위안(약 1122조원)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