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한국의 수출기업들을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관세대응 패키지’를 18일 공개했다.

관세대응 패키지에는 ▲관세대응 수출 바우처 지원 ▲보호무역 대응 무역보험 지원 강화 ▲U턴 기업 특별 지원 등 3가지 방안이 담겼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미 관세에 따라 중소·중견 수출기업 가운데 68.7%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 기업 가운데 78.7%는 기존 수출 바우처로는 관세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산업부는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 관세에 따른 피해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피해 발생 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관세 피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 한도는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받는다.

정부는 수출 계약이 취소·변경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는 신속하게 보상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 심사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축소하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관세 조치로 피해가 발생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청산·양도·축소)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10%p 확대 지원한다.

또한 2개사 이상의 기업이 동반복귀할 경우 보조금 가산도 기존 5%p에서 10%p로 확대한다.

이 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 ‘관세대응 119’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정책 영향 등을 상담하고 유관업종 협회·단체를 통해 업계에 신속히 관련 내용을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