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산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확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된 소프트웨어 및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을 포함한 차량에 중국 또는 러시아와 연관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일부라도 사용될 경우 판매를 제한한다.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초안을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다.

ADS의 경우 규제는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며, 하드웨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라이다(LiDAR) 같은 센서를 포함한 하드웨어에 대한 규제가 공급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ADS 소프트웨어는 코드 일부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산일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공급된 구형(레거시) 소프트웨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맹국 소재 기업에도 예외는 없다. 상무부는 동맹국 기업이 중국 또는 러시아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제는 중국과 러시아 기술이 탑재된 커넥티드 차량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국 및 러시아가 소유하거나 통제, 관할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차량의 미국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 관련 기업이 미국 내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생산하더라도 판매는 금지된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 이번 규제는 초기에는 중량 1만lb(약 4.5톤) 이하 차량에 적용되지만, 상무부는 향후 상업용 대형 차량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