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 미국 시장 점유율 75%…안보 위협 우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무인기의 필수 기술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가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적대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관할하는 개인 및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한 무인기 ICTS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 대상 적대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다. BIS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BIS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 ICTS 공급망에 관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인프라와 국민 안전, ICTS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데이터 유출과 원격 통제…두 가지 핵심 위험BIS는 드론이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으로 데이터 유출과 원격 통제를 지목했다. 과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조종해 민감한 시설을 감시 또는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1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의 지배적인 시장 위치가 이러한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다.
미 하원은 지난 9월 중국 DJI의 신규 드론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빈번히 목격돼 시민 불안이 커진 사례 역시 이 같은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 대상 ICTS 및 의견 수렴 절차..새 행정부의 방향성에 주목BIS는 드론의 정보 처리 및 연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ICTS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이 제시됐다.
관련 부품과 기술은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의견은 2025년 3월 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는 규제안 사전 공고(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확정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 규제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BIS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산 드론과 관련 기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나타내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기술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드론 시장 지배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글로벌 드론 산업과 미·중 기술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