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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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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상승하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식어가는 비만치료제 열풍?, 미국의 비밀병기 : 30년 만기 모기지

실리콘밸리닥터 기자

입력 2024.11.11 06:00수정 2024.1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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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트럼프 유튜브 채널


◇EU의 폰 데어 라이엔, 미국 LNG가 러시아 공급을 대체 할 수 있다고 언급하다

💌 EU’s Von der Leyen Suggests US LNG Could Replace Russian Supply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녀가 언급한 주제 중 하나라고 유럽 연합의 행정부 수장이 금요일에 말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LNG는 우리가 다룬 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를 통해 많은 양의 LNG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를 더 저렴하고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미국산 LNG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큰 LNG 공급국이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여전히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EU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는 대부분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모스크바의 역할을 억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LNG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서유럽은 이미 2023년 전체보다 더 많은 LNG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최신 LNG 수출 플랜트인 북극 LNG 2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동 중인 야말 LNG 플랜트의 선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적은 주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Personal opinion

트럼프의 당선 이후 벌써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LNG 수입이 여전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천연가스, 유정 개발 정책과 맞물려 트럼프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이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서는 액화된 가스를 기화시키는 시설과 함께 LNG 선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 등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더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미국의 LNG, 원유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의원들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에게 중국 판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다.
💌 US lawmakers press top chip equipment makers for details on China sales

미국 의회의 중국 강경파 의원들은 KLA, LAM,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ASML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중국에 대한 판매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화당 존 뮬레나르 의원과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으로의 공구 수출을 더욱 단속하는 미국의 예상되는 규칙에 대한 반발로 목요일에 이 회사들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우리는 일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이 부문의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향후 미국의 일방적인 통제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수출 통제는 견고하고 번성하는 (장비 제조) 산업과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기업인 KLA, LAM,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일본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한 이번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랫동안 지연된 수출 규제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이후 나왔습니다.

미국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장비 판매에 힘입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발전하면서 중국 군대의 현대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 업계는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은 8월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기업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공격적인 중국 수출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수출 규제가 "오랜 미국 기업을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Personal opinion

타이밍이 묘하게도 그동안 민주당에 의해 지연되어 오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동맹국들의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며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켜왔는데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되며 기업들의 이러한 스탠스는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중국 규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국인들이 2021년 이후 경제에 대해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Americans are most optimistic about the economy since 2021, consumer sentiment shows

2025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직전 소비자 심리 조사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11월 소비자 심리에 대한 두 가지 수치 중 첫 번째 수치가 전월의 70.5에서 73.0으로 상승했다고 금요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개월 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2021년 여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화 당원들은 결과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된 반면 민주 당원들의 신뢰도는 하락했다고 지난달 말에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설문조사는 선거일 전날 밤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6개월에 대한 소비자 기대 지수는 74.1에서 78.5로 상승하여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지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최고치인 92.1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측정하는 지수는 전월의 64.9에서 64.4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평균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4%입니다.

대부분의 지표로 볼 때 경제는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평균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도 낮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둔화되었지만, 몇 년 동안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이비 연방 신용 조합의 기업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프릭은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하락과 금리 인하를 포함한 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저축과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이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Personal opinion

선거 직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더디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 이러한 자신감으로 표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는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과 함께 꾸준히 상승하며 미국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제약사의 비만 치료제, 새로운 시험에 직면하다
💌 Big Pharma’s Obesity Bonanza Faces New Tests

최근 주식시장의 열풍을 보면 오젬픽을 비롯한 비만치료제 거래가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열풍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고비, 젭바운드와 같은 강력한 체중 감량 약물은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 상승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상승의 대부분은 비만 약물 시장의 지배적인 기업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암젠과 바이킹 테라퓨틱스와 같은 도전자들도 유망한 데이터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끈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상의 이점이 확실해 보입니다: GLP-1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는 인상적인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심장마비 및 수면 무호흡증의 잠재적 위험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체중이 감소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만족감으로 인해 소비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엄청난 환자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고, 조제 업체와 원격 의료 회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주식에 너무 많은 낙관론이 반영되어 있어 추가 성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미 릴리와 노보의 주가는 모멘텀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전 세계 수억 명의 비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은 코피가 터지는 밸류에이션으로 파티를 계속 이어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숨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상업 및 임상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세마글루타이드와 카그릴린타이드의 복합제인 노보의 실험 약물인 카그리세마의 후기 단계 데이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노보 노디스크의 미국 상장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1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노보 노디스크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미국 위탁 제조 회사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상당한 안도 랠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암젠은 현재 양강 구도에 합류할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중간 단계 임상시험 데이터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암젠은 약 2년 내에 시장에 약물을 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험 중인 약물은 효과는 있지만 구토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증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암젠의 주요 장점은 편의성일 수 있습니다: 기존 약물의 경우 주 1회 주사하는 데 비해 이 약물은 한 달에 한 번 주사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중입니다.

특히 이러한 체중 감량 주사제 생산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숙련된 제조업체로서의 암젠의 명성은 그 전망을 강화한다고 BMO Capital Markets의 애널리스트인 에반 세이거만은 말합니다.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1년에 12번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 치료법도 제조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여러 면에서 일라이 릴리는 여전히 이 분야의 최대 기업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약물인 젭바운드는 위고비보다 더 강력하며 주사제와 알약의 파이프라인이 더 유망해 보이며, 내년에 비펩티드 GLP-1 약물인 오르포글리프론의 후기 단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은 릴리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노보의 오젬픽은 널리 알려진 반면, 릴리의 젭바운드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주 소비자들에게 이 약을 광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의사에 이르기까지 도매업체 및 전체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이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고용주들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들도 여전히 처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년 초에 또다시 실망스러운 보고서를 내놓는다면 GLP-1을 바탕으로 한 장밋빛 전망은 심각한 균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성 높은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회사의 명단은 광범위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투자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화이자 등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스트럭처 테라퓨틱스, 바이킹, 뉴질랜드 파마 같은 소규모 바이오테크 기업의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항암제 블록버스터인 키트루다의 예상되는 매출 감소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머크가 대규모 투자를 하여 투자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티펠의 투자은행 담당 상무이사인 팀 오플러는 대형 제약사 인수자의 과제는 단순히 위고비와 비슷한 효능을 가진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을 찾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위고비의 특허가 내년 초에 만료되면 제네릭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만 치료 분야에서 경쟁하려면 기업들은 혁신의 최전선을 개척해야 하며, 그 대부분은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비만 치료제 붐은 이미 월스트릿에서 상당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이 이러한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Personal opinion

최근 들어 노보와 릴리의 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노보의 실적 발표 또한 이전의 실적 발표 때와는 다르게 급격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비만약 시장은 이제 막 개화 단계로 생각되며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고 약이 더 발전하여 주사를 맞는 텀이 더 길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경구용 약이 나오면 전체 시장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머크의 시장 참여 여부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기점으로 비만약 시장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무역 흐름을 재편하고, 비용을 높이고, 보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 Trump's tariffs would reorder trade flows, raise costs, draw retaliation

아이오와주의 농부 밥 헤메사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화요일 대선에서 승리하여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하고 다른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부과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면 미국 농업이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북동부에서 옥수수와 대두를 재배하고 2,800에이커의 땅에서 돼지를 키우는 헤메사스는 보복 관세로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중국이 구매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옮긴 사례를 언급하며 공화당 전 대통령의 2018-2019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훨씬 더 심각하게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보통 보복 관세는 미국 농산물에 부과됩니다."라고 자유 무역을 위한 농부들의 옹호 단체 의장을 맡고 있는 헤메사스는 말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할 때 시장 점유율을 잃고 그 시장 점유율을 되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헤메사스는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가장 중대한 경제 정책인 관세 계획이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1930년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미중 무역을 붕괴시키고 보복을 불러오고 공급망을 급격하게 재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메사스의 우려는 최근 미국 옥수수 재배자 협회와 미국 대두 협회가 발표한 연구에서도 반영되었는데, 새로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농작물 수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미 하락한 국내 가격을 끌어내리며 중국의 수입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이동하는 것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백악관 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는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부르며 자신의 계획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미국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며 10년간 수조 달러의 연방 세입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관세를 지불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더 낮은 이윤을 감수한다는 데 보편적으로 동의합니다. 보수 성향의 조세 재단에 따르면 관세가 완전히 부과되면 미국의 유효 평균 관세 수준은 1934년 이후 가장 높은 17.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은 1930년 미국의 관세를 급격히 인상하여 보복과 글로벌 무역 붕괴를 촉발하여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이러한 '이웃 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beggar-thy-neighbor)' 방식을 폐기하고 비차별 관세가 훨씬 낮은 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과 그 핵심인 세계무역기구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통화기금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모리스 오브스트펠드 명예 경제학 교수는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그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자체적인 관세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무역 정책에서 일종의 자유방임의 문을 여는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Obstfeld는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버나드 야로스는 트럼프의 2018-2019년 대중 관세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유지되다 최근 더 인상된 수준의 관세로 인해 감소한 미중 무역이 추가적으로 70%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로스는 관세 이후 환경이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를 줄이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흐름의 대대적인 재편"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용 증가

바이든이 7월 선거운동을 끝낸 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는 트럼프의 관세 계획을 미국 가정에 연간 최대 4,000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전국 판매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예산 연구소는 글로벌 관세 10%, 중국 관세 60%에 따른 연간 가계 소득의 총 감소액은 보복의 영향을 포함하여 2,576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트럼프가 글로벌 관세 20%와 자동차를 포함한 멕시코산 일부 상품에 200%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최대 7,6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일부 전직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및 세무 고문이 근무하는 예일 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가 처음에는 소비자 물가 수준을 1.2 %에서 5.1 %, 즉 연방 준비 은행의 연간 목표 인 2 %에서 약 7 ~ 31 개월의 정상 인플레이션을 인상 할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관세 옹호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연구를 인용하여 10%의 보편적 관세가 "의미 있는 가격 인상"을 초래하지 않으며, 감세와 결합하면 7,280억 달러의 경제 성장과 2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18~2019년 트럼프가 37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7.5%~25%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안한 60% 관세는 장난감에서 티셔츠에 이르는 중국 소비재에 대폭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10%의 보편적 관세는 연간 3조 8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수입품에 적용될 것입니다.

준비된 무역 정책들

트럼프는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섹션 232" 국가 안보법과 중국을 겨냥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섹션 301" 불공정 무역 관행 법령에 따라 수개월 내에 관세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트럼프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관세를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공화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잠재적 내각 멤버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와일리 레인(Wiley Rein)의 무역 및 국가 안보 변호사 나작 니카크타르는 232조를 적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중국의 보조금 및 산업 지배 관행을 겨냥한 301조 조사에 따라 더 높은 대중 관세를 쉽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카크타르는 "새로운 조사는 큰 작업이 아니며 중국의 부당한 수출 관행에 대한 잘 문서화된 증거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꽤 빨리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Personal opinion

트럼프 당선 확정 전에 나온 분석 기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분석을 하였으며 과세를 부과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이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사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였고 미국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기준으로 하원도 아직 218석인 과반은 아니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트럼프의 정책은 굉장히 강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거의 매일 지겹도록 '관세'에 대한 기사들과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시험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되듯이 '관세'라는 단어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트럼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 집권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만큼 이번 관세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인상시킨 관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비서실장만 지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자세한 윤곽은 트럼프의 보좌진들이 구성이 되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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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닥터는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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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닥터 기자 silicondr@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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