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동안 무역협정(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배경으로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나는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오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 조치의 핵심 이유로 불법 이민과 펜타닐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우 현재 주요 수입 품목에 25%의 관세 적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 관세로 최대 35%를 적용하는 효과를 전망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현지 외신을 통해 “관세는 불법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해당 국가들이 제거했다는 사실을 미국이 확인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펜타닐로 인한 미국인 사망이 멈추고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 쪽 북부 국경을 통해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펜타닐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며 “나는 대선 기간 국경을 통해 쏟아지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막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등 미국 내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까지 예외 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 왔다.
캐나다, 중국,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적용은 여타 국가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 관세를 공약했으며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도 예고했다.
특히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대미 정책 대응에 따른 변화로도 풀이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한 중국 부가가치의 대미 간접 수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액 기준으로 멕시코와 아세안,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대만)의 중국 부가가치 간접 수출액이 가장 컸다.
특히 주요 제3국 우회수출 경로로 지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대미 수출에 포함된 중국 부가가치 전체 규모만 2019년 이후 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국 중간재 사용 비중은 2019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멕시코는 트럼프 1기 이전인 2015년 이후 규모와 비중이 모두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대만 또한 우회수출 경로로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이 중국의 우회 수출 의혹 지역과 펜타닐 유입 경로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3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3년 기준 금액으로 1조3000억달러(약 1894조원) 이상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