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테레사 리베라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애플, 구글,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일시중단이나 재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또한 "법 적용은 누구에게도 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3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EU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고려해 미국 빅테크 조사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집행위는 작년 3월 DMA가 시행되자마자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

DMA 이외에도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EU의 각종 디지털 규제가 시행되면서 미국-EU 간 규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규제가 대부분 EU 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의 빅테크 과징금 부과는 관세와 비슷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