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줄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등 비시장적 수단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관행이 미국의 경제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중국산 범용 반도체뿐 아니라 방위 산업,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등 핵심 산업 제품에 반도체가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포함된다. 또한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범위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엔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중국 산업을 과장된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며 "미국은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조사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자국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국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행정부 출범 후 대중국 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