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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트럼프 재집권 대비' 방위비 상향 입장 밝혀… 느린 방산제품 생산역량 지적

남지완 기자

입력 2024.12.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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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들의 방산 협력 필요하다고 강조

사진=chatgpt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상향하겠다는 뜻을 표출했다.

나토 사무총장이자 현 네덜란드 총리인 마르크 뤼터는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뤼터 사무총장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트럼프 뿐 아니라 많은 동맹국이 2% 수준의 지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이야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려 시도하지 않겠지만 4∼5년 뒤에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우리의 예정된 논의"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방위비 목표치 합의는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연례 정상회의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지난 2014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별 방위비를 GDP 대비 2%씩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에는 이 기준을 '최소 2%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 2%를 달성했거나 넘긴 회원국은 32개국 가운데 23개국으로, 첫 합의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이행이 더딘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GDP 3%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행정부 시절엔 이 문제를 두고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면서 유럽을 압박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 뤼터 사무총장은 유럽 방산업계를 향해 방위산업 육성 촉구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나토 회원국)의 방산제품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고 생산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납품도 너무 느리다"면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 더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도록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있는 모든 방산업체와 '대서양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를 언급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무기)을 사고 있는데 이는 우리 방산업체들이 ‘필요한 속도’에 맞춰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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