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차단 권한이 있는 빅테크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이 FCC 새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과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측근이라는 점에서 위성기업 스페이스X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카 위원을 FC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FCC는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미국 정부기관으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2017년 FCC 위원으로 임명된 카는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청사진으로 알려진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부분을 집필했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카 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며, 미국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를 억제하는 규제적 법률 전쟁에 맞섰다”고 밝혔다.

카 위원은 그간 플랫폼 기업이 혐오·불법 콘텐츠를 검열하는 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주 카 위원은 X(옛 트위터) 계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검열 카르텔은 해체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도 빅테크 규제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통신 전문가들은 카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온 FCC를 우파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리콘밸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머스크 CEO에겐 카 위원이 FCC의 새 수장이 된다는 사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머스크와 카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022년 FCC가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스타링크에 8억8500만달러(약 1조2200억원) 보조금 지급을 철회했을 때 그는 FCC 민주당 위원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에게 ‘규제 괴롭힘(regulatory harassment)’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엔 머스크가 인수한 X를 차단한 브라질 정부에 항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대규모 추가 위성 발사와 관련해 여러 건의 FCC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카 위원은 미국 기반 위성 광대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우리는 미국의 어떤 위성 회사에도 브레이크를 걸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