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양자컴퓨팅, 반도체 제조, 그리고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IFR)을 발표하며, 양자컴퓨팅 및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공식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는 경쟁국들이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특히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정부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에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대폭 확대해, AI 관련 반도체뿐 아니라 초고성능 GPU, 그리고 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까지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강화된 규제는 중국의 반도체 자급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 이와 같은 수출 통제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들이 이미 일부 미국의 규제에 동참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출 통제 강화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시사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