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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감독 완화 신호…베센트 "과도한 규제가 성장 저해"

윤영훈 기자

입력 2025.12.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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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위기 후 강화된 감독체계 전환 시도…트럼프 정부 규제 완화 일환

사진=Gemini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 금융감독 기구의 운영 방향을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BC는 11일(현지시간) 베센트 장관이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감독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규제 완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을 엄격히 관리해온 FSOC가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자신이 주재하는 FSOC 회의에서 기구의 운영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장관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부담과 감독 압력을 줄이는 것이 금융 체계를 오히려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될 베센트 장관의 서한에는 FSOC가 소속 기관들과 협력해 미국 금융 규제 시스템의 일부가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을 해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SOC는 글로벌 금융 붕괴 직후인 2010년에 설립됐으며,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이들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핵심 임무로 삼아왔다. 재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통화감독청장, 소비자금융보호국장,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등이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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