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핵심광물 장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해는 물론 국제 수역의 해저 광물 자원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전략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각 부처에 민간 기업의 해저 광물 탐사 및 개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조치는 미국 영해뿐 아니라 국제 수역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개발 추진을 명시하고 있어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외국 적국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신뢰 가능한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해야 하는 전례 없는 경제·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저광물 개발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 및 민간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제사회의 협의 없이 미국 단독으로 해저 개발 허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규범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해저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해 국제해저기구(ISA)의 관리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ISA는 해저 광업 관련 국제 규범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들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저에는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첨단산업 및 군수 물자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역 보복에 나서며, 미국은 해저자원 개발을 통한 전략물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