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군사병력 증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 안보우산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작년 기준 유럽 전역의 현역 군인 수는 약 147만명이다. 통합사령부 부재로 병력이 각국에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현재 유럽 군사작전은 미군 대장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ACRE)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미국없이 유럽 방어하기' 제목의 보고서에서 "분열된 각국 군대 특성을 보완하려면 30만명 이상 병력을 늘리거나 군사협력을 신속히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썼다. 

단기간에 병력을 증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징병제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알렉산드르 부릴코프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정치학연구소 연구원은 AFP 통신에 "징병제가 많은 수의 신규 병력을 동원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 32개국 중 징병제를 도입 중인 나라는 그리스·튀르키예·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9개국이다. 유럽 전체로 보면 나토 비회원국인 키프로스·스위스·오스트리아까지 12개국 수준이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베네딕트 셰롱 프랑스 사회·군사학 전문가는 "영토침공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한 징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징병제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국가는 예비군 양성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폴란드는 2027년부터 연간 10만명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폴란드는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징병제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몇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