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CDU)이 대규모 방위비 추가 확보에 나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안보 독립'을 강조하며 방위비 증액을 위해 재정 준칙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츠 대표는 25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90분간 면담을 가졌다.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국가부채 제한을 우회하여 군 현대화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DU와 집권 사회민주당(SPD)이 2천억유(300조원)로 규모의 특별방위비 편성을 논의 중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앞으로 국방비를 1000억유로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예산 편성이나 헌법상 부채한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메르츠 대표는 부채제동장치 개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부채제동장치 개선안을 2주 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한 방위비 조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메르츠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해 SPD 측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채한도 규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