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0% 보편적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국경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열한 50장짜리 목록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 공화당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자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자체적인 법안 처리가 어렵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돼 올해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하는 데만 10년간 4조달러(약 574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비용을 충당하고자 공화당은 10% 보편 관세 부과를 통해 10년간 1조9000억달러(약 2729조원)를 걷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법제화하고 세율을 올리면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약 143조원)의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없애면 10년간 240억달러(약 34조원)가 들어온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인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면 10년간 7960억달러(약 1143조원)를 아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친환경차 생산·판매, 청정에너지 발전, 바이오연료 생산·사용 등의 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외에도 공화당은 전기차 구매가 아닌 리스하는 사람에게도 세액공제를 주는 것을 폐지하면 10년간 500억달러(약 71조원)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NYT는 IRA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하면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IRA의 혜택을 받는 대규모 청정에너지 사업을 유치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IRA의 일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화당의 IRA 혜택 감축에 따른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관세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에 이견이 있는 형국이다.

랄프 노먼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통해 관세를 밀어붙일 경우 고전이 예상된다면서 "모든 의원이 관세 영향을 받는 지역구와 기업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435석(1석 공석 포함) 가운데 219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당(215석)에 4석 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서 법을 만들려면 내부 단속이 우선인 상황이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