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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31개 주요 정책 공개… 이민·경제 항목이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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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건의료·민주주의·국방 분야 세부정책도 공개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는 1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이후 추진할 31개 주요 정책을 단독 보도했다.
공개된 정책은 총 7개 분야로 알려졌다. 이민 8개, 경제 5개, 교육 4개, 환경 3개, 보건의료4개, 민주주의 3개, 국방 4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 담당 책임자로 지명된 톰 호먼은 1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 100만~200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먼은 “현재 약 140만 명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초기 추방 비용으로 860억달러(약 125조5300억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9일 NBC뉴스에 현재 2억3000만달러(약 3300억원)의 예산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취임 첫날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각종 현지 매체 및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경제 항목에 집중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양새다.
8개 이민 정책 분야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한 초기 860억달러 투입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 복원 ▲무슬림 국가 등에 대한 여행 금지령 재개 ▲특정 비시민권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 제한 ▲이민자 범죄에 대한 자동 사형제 도입 ▲미완성된 국경장벽 완공 ▲이민자 보호를 거부하는 이른바 '성역도시'에 대한 연방자금 삭감▲ 1798년 제정된 외국인적법을 활용한 신속 추방 등이 포함됐다.
경제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 부과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 ▲멕시코·캐나다 제품에는 25% 관세를 각각 부과 ▲10년간 7조달러(약 1경215조원) 이상의 감세 단행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 등 5개 항목이 언급됐다.
교육 분야는 4개 정책을 제시했다. ▲연방 교육부를 폐지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 금지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 폐지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 정책은 3개 항목이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 ▲환경 규제 전면 완화 ▲석유·가스 생산 확대가 포함됐다.
4의 보건의료 분야에는 ▲건강보험개혁법 대체 추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개혁 ▲낙태 관련 주 자율권 확대 ▲체외수정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실시 등이 언급됐다.
민주주의 분야는 3개 정책으로 ▲연방정부 인력과 예산 감축 ▲투표 요건 강화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 검토가 포함됐다.
국방 정책은 4개 항목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 추진 ▲여성의 전투병 복무 금지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대응 실시 ▲군 내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이 꼽혔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