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3일(현지시각) 지정한 첨단 AI 칩 수출통제 조치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했다.

전세계 국가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거래를 할 수 있다.

18개 국가에는 한국, 대만,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무기금수란 인권침해, 전쟁 가속화, 국가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입을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22개국에는 중국,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이라크, 북한, 레바논, 리비아, 니카라과, 러시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이 AI 칩 수출 제재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한국 기업, 기관이 미국의 조치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국 측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