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예고한 독일 극우 성향 총리후보와의 라이브 대담과 관련해 EU 규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은 "대담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특정 콘텐츠의 불공정한 확산 여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허위 정보 및 불법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선거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머스크의 대담이 엑스(X) 이용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과잉 노출될 경우 DSA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머스크는 이날 저녁 엑스를 통해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델과의 대담을 스트리밍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내달 독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는 DSA가 검열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대담이 불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EU는 2023년 12월부터 엑스에 대한 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무대응'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사 지연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우려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