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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내년 1월 중순 부채한도 도달 예상…특별조치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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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중순까지 의회 조치 없으면 '미국 디폴트 위기' 경고
미국 재무부는 내년 1월 14일부터 23일 사이에 국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특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하원 여야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도 도달 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재무부는 특별 조치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현재 약 36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공공분야 투자를 연기하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방지해왔다.
다만 이러한 특별조치는 한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정책혁신센터(CIPI)는 내년 6월 중순을 '엑스 데이트(X-date)'로 전망하며, 이 시점까지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채한도 문제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의회의 조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부채한도 폐지를 포함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부채한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처리했으며, 하원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부채한도를 1조5000억 달러 높이는 대신 정부 지출을 2조5000억 달러 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고종민 기자 kjm@finance-scop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