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 7500달러(약 1000만원)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 했다.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미국 최대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RA 관련 수혜지역이 공화당의 텃밭인 이유에서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 렌터카 판매차량 외에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현대차 및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온 만큼 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