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위원회' 신설과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 반도체 재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 및 확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4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 중이며, 이 중 17개 반도체 기업에 8248억원의 설비 투자 자금을 저리 대출했다. 2027년까지 2조원의 정부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도 승인됐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확대를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와 같은 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내년 3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연구개발(7000억원), 인력양성(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1000억원)에 재정이 투입된다. 금융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현금출자에 2500억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30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과는 별개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