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의 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와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

법안의 핵심은 '금지된 외국 단체'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기업이 제조하거나 가공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한국 배터리 업체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현행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전기차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그 조건을 더욱 강화했다. 중국과 연관된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완전히 배제한다.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고, 백악관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안이 실제로 발효될지는 불확실하다.

법안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법안의 실제 입법화 가능성은 존재한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